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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번째를 맞이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한 이래로 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그해 김앤장이 수행하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한 서적이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2은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고 당면하는 쟁점들을 정교한 논리로 해결하고 제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조세실무연구12엔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 분석을 비롯해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사용목적이 없는 취득이 취득세중과 대상인지 여부 △Berry Ratio(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세·지방세·관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들의 평석이 수록됐다.
또 △내·외국법인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 소득처분 규정 불비에 따른 문제점·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 중심) 등 심도 있는 고찰이 담긴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이중 특히 국제상속과세 연구 논문은 올해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 변호사(23기)는 “시장환경이 다변화로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구조 역시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과세영역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실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조세실무연구 시리즈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도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로펌 최대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해 조세 전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법률전문매체 리걸이즈(Legalease)가 발행하는 조세 분야 전세계 로펌 평가지 ‘텍스 디렉터스 핸드북(Tax Directors Handbook) 2016’에서 조세팀 규모 기준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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