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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장장 10시간이 넘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격론 끝에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에 반발해 사회적대화기구에서 탈퇴한 후 20년 동안 참여를 거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합류하기를 요청했음에도 결국 민주노총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의원대회를 열기 전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에 합류해 달라며 지원 사격했으나 노동계의 마음을 돌리기 역부족이었다.
당초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내용의 원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공동발의된 조건부 참여와 황우찬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발의한 조건부 불참, 공동발의된 무조건 불참 등 총 4건의 안건을 놓고 의결한 결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민주노총 내 대화 반대를 주장하는 금속노조는 회의 시작 전 ‘경사노위 불참과 대(對)정부 투쟁 수정안’ 유인물을 내고 대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 교섭 정례화를 제시했다.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만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목소리다.
대의원 중 한명은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인 원안은 논란 끝에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배수진을 치고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해온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의제를 다루는 경사노위 자체에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계속해서 사회적대화에 참여해 온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마저 사회적대화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며 “그러나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논의가 노사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31일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제도 개혁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까다로운 노동 현안을 해결하려 했으나 어렵게 됐다.
노동계는 2월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국도 안갯속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