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정책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있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정부가 한시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정부 정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부 관료들은 반성하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뭉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40년이 된 전기료 요금체계에 대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던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었다. 국민들의 힘든 생활과 무더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여론을 무시하며 해외연수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한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 2012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거론되었고 감사원도 산업부와 한전에 개선을 권고해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1회성으로 땜질처방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유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정책이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만 따라가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구공항 통합이전계획, 사드 배치지역도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유 부대변인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바라보는 것인가. 정부 정책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40년간 산업구조도 바뀌고 국민들의 생활방식도 가족구조도 바뀌었다면 정책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부부처의 관료들이어야 한다”고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