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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기업에 날세운 EU…구글 넘어 아마존·넷플릭스 등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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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I 2015.05.01 1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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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안 승인 후 연내 조사 시작
넷플릭스, 왓츠앱, 에어비앤비 등도 포함

(출처=AFPBBNews)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보기술(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구글에 대해 착수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미국 IT 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첫번째 단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초안은 온라인 쇼핑에서부터 통신까지 IT 관련 모든 범위를 아우른다.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결과를 어떻게 보여주고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초안은 다음주 EC가 승인하고 연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구글이나 아마존 뿐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VOD(주문형비디오)와 왓츠앱·스카이프 등과 같은 메시지 앱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이들 서비스는 전통 유럽 미디어 및 통신사들의 경쟁사다.

또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C는 이들 플랫폼이 `공유경제`를 이유로 시장에서 권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프랑스와 독일이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형 IT 그룹에 대해 EC가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라고 촉구한 이후의 조치다. 이번주 초 엠마누엘 마크론 프랑스 경제장관과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은 서한을 통해 “필수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일반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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