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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공공건축물 발주에 디자인공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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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3.04.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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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모제 25개 자치구에 적용
소형 업체나 신진 건축과 참여 유도
심사과정 인터넷 공개 투명성 확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모든 공공건물은 디자인공모를 거쳐 짓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80%이상 채택해온 ‘저가입찰제’를 중단하고, ‘디자인공모’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디자인공모는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에 전면 시행된다. 시는 동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발주는 5000만원 이하 공사에 적용 가능한 수의계약방식과 최저가 업체를 선택하는 저가입찰제, 대형공사(100억원 이상)에서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Pre-Qualification),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턴키방식 등이 있다. 시는 이 중 턴키방식을 지난해 11월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제외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공공건축물 발주의 문턱을 낮춰 젊고 유능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가능케 한 점이다. 시는 그동안 공공건축물 발주에서 선정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보다는 단순 가격 입찰 방식을 선호, 건물의 수준 저하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디자인공모로 발주 방식을 바꾸면 실적이나 보유 인력, 기술, 자산 등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PQ심사를 거치지 않게 돼, 초기 투자여력이 없는 소규모 회사나 신진 건축가들의 참여 기회 역시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발주 방식 전환에 따른 예산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비의 10%이상인 공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약식 심사도 활성화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시 기본도면과 설계 설명서, 스티로폼을 사용한 매스모델 등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토록 해 소형 설계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설계 공모에서는 심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 전 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설계자에게 작품에 대한 콘셉트와 의도 등을 설명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밖에 시는 ‘사후 설계 관리제’를 도입해 건물 디자인에 대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미리 설계자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시는 올 하반기 중 건축전문사이트를 구축해 시의 연간 발주량, 발주시기, 예정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재할 방침이다. 설계자들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발주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맞춰 공모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공공건축물을 체계·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형 총괄 건축가’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총괄 건축가는 서울에서 연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능 등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승효상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발주 제도 개선방안은 민간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이 수십번의 회의를 거쳐 만든 결과물”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면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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