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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282조원 거둬 274조 사용..세계잉여금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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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기자I 2013.02.08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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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 282조4000억원, 총세출 274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000억원대 적자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총 282조원을 거둬, 274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98년이후 처음으로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과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총세입·세출부는 지난해 정부의 예산 집행결과를 정리한 일종의 회계장부다. 이를 마감하는 것은 지난 회계연도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세입ㆍ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 총세출은 274조8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6000억원 발생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조7000억원, 5조7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총세입 282조4000억원중 일반회계는 223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22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초과징수됐다. 반면 특별회계는 58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59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 적게 징수됐다.

총세출 274조8000억원중 일반회계는 220조7000억원으로 97.9%가 집행됐다. 특별회계는 54조1000억원으로 86.1%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 7조6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3조원, 특별회계에서 4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불용액 5조7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2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9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원 적자였다. 특별회계로 인해 세계잉여금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98년이후 처음이다. 재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강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 수입액 감소에 따른 관세 감소, 농특세 징수액 감소 및 이에 따른 이월액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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