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문제는 KT(030200)와 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TV에서 대용량 트래픽 발생을 두고 다투고, 카카오톡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플래닛 등이 제공 중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여부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면서 핫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원칙적 지지(네트워크 고도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를 선택했다. 하지만 망중립성과 관련된 공약에 있어서는 시각 차이가 완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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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망 관리의 투명성을 전제로 상업적인 대용량 트래픽은 통신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생각과 비슷하다.
그러나 야권 후보들은 망중립성에 대해 훨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무료 음성통화서비스(mVoIP) 도입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 윤광식 팀장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가칭) 네트워크중립성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고, 안 후보 측 정인숙 대표는 “망중립성에 대한 방향성은 전면적 지지”라면서 “네트워크 고도화에 대한 원가 내역이 공개되면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망사업자와 이용자, 콘텐츠사업자, 가전사업자가 논의에 참가해 망중립성 보장 시 비용부담을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좀 도와줘야 할 것은 콘텐츠 사업자이며, 인터넷열린망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후보들은 현 정부에서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및 통신심의에 대해 행정심의가 아닌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 윤창번 단장은 “인터넷이나 SNS, 앱 심의는 민간 자율기구가 알아서 하길 바란다”며 “진통이 있겠지만 정부가 나서면 사단이 난다. 자정을 기대하자”고 말했다.
다만 문 후보 측 윤광식 팀장은 “진보넷 등에서 말하는 행정심의 완전 폐지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마약이나 아동포르노 등 범죄 행위는 정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정책에서 가장 집중 육성해야 하는 분야로 콘텐츠(소프트웨어),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중에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콘텐츠(소프트웨어)’를 꼽았다.
반면 윤 팀장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정보 고속도로(통신망)와 전자정부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콘텐츠”라면서도 “하지만 모바일과 통신, 타 산업과의 융합 등이 모두 인터넷에 기반하니 문 후보는 인터넷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제2의 ICT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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