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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속도낸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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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08.30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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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통과..기초학문진흥위 및 장학·복지위 설치
교원 교과부 소속 파견근무..직원도 교과부 소속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기초학문 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에도 사범계 단과대학 부설학교는 인사 및 예산에 대해 총장의 지도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파견근무하게 되고, 직원은 1년간 교과부 소속으로 근무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대법인의 교육과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사 및 교지는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 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교환이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한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10억원 미만이면 신고를 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문화재청장이 종전에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서울대법인에 위탁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행령 제정으로 국유재산 무상양도와 정관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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