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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7년 만에 높인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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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기자I 2011.06.01 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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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이민희 PD] 정부가 주택건설의 기준으로 잡은 최저 주거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 가족일 경우 방 한 칸에 부엌, 화장실을 다 합쳐서 20제곱미터가 돼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7년 만에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VCR▶

6,70년대 판자촌을 연상시키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촌. 대부분이 10㎡ 남짓 크기에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전부로,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고시원도 마찬가집니다. 서울에만 3천4백 개, 11만 명이 사는 고시원도 모두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칩니다. 전국적으로는 10집 중 한 집 꼴로 기준 미달인데, 정부는 7년 만에 이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12에서 14㎡로, 2인 가구는 20에서 26㎡ 등으로 높이고, 최저 주거기준엔 부엌과 화장실 외에 하수도 시설도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에 대비한 바닥 단차제거와 좌식싱크대, 비디오폰 등 장애유형별 필수시설을 사용토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규모를 파악 중“ 이라며 ”이들 가구에 대해 주택 우선공급 주택기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등 선진국 기준에는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이를 개선할 대책은 딱히 없습니다. 또 높아진 기준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을 더 크고 좋게 지어야하는데, 건축비가 더 드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까 우려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5월 3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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