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탈세에 `메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기업 인수자금을 주로 대여하는 미등록 사채업자 A씨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냥꾼 B씨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B씨가 횡령한 기업의 유상증자 납입금 가운데 일부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아 총 45억원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탈루세금 23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아래 그림 참조)

어음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채업자 C씨는 주로 건설사를 상대로 3000여매에 상당하는 어음을 배우자와 자녀, 직원 등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이용해 할인하는 방법으로 40억원의 이자수입액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C씨에게 탈루세액 25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다.

▲ 기업형 고리사채업자의 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고리사채업자들에게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30일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또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 등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건설업면허 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고액의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탈세혐의 사채업자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서국환 조사국 조사2과장은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 M&A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로 대여해 폭리를 취하고 채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에게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