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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리스크관리 총체적부실..88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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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1.03.03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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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감사결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이 중소기업·조선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8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4일부터 7월22일까지 무역보험공사와 신보, 기보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선수금환급보증보험(RG보험)보증지원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증기관들은 건조능력을 초과해 RG보험 인수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현금결제보증을 부당하게 추가지원하거나 시설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한 조선사에 RG보험 인수한도를 부당 책정, 거액의 보험사고가 났다.

예컨대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미 6억 달러의 RG보험을 지원한 조선사에 6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이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부실금액이 RG보증 6232억원, 현금결제보증 2645억원 등 총 8877억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2492억원은 RG보험 가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손실책임여부를 규명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해 거액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무역보험공사의 전·현직 사장 2명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는 한편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직원 2명을 중징계토록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증기관들이 RG보험 지원 분야에서 건조능력을 초과해 인수한도를 책정, 거액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며 "RG보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 선박 수출거래 RG·RG보험 흐름도(자료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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