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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앞선 성장목표..`인위적 가격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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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1.04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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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5% 고성장 공언..금리 정상화에 부담
`찍어누르기식 물가관리` 자원배분 왜곡등 부작용 야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로 고 성장과 물가 안정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유동성 홍수와 원자재 가격 급등세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 잡기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칫 시장 경제 질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 `5%대 고성장`에 방점..대외 리스크 등이 변수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정책의 첫째 목표로 5%대의 고성장을 제시했다. 성장이 이번 정부의 핵심 기조라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사실상 파이를 키워야 사회 분배도, 복지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제팀 인사도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알 수 있다.

정부가 5% 성장을 낙관하는 이유는 재고조정 효과, 소비 분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 중기 재정 계획 수립 조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카드는 다양하다. 올 상반기에 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57%를 집중 투입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건설 부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5% 성장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우리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인 대외 리스크가 불안하다는 점이 5% 달성의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세계 경제 둔화를 이유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올해 31.%에서 내년 5.1%로, LCD 수출도 올해 26.0%에서 4.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요인들이 성장률을 까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5% 성장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리 인상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성장에 맞춰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5% 성장을 공언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등 통화 당국이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거시경제정책을 다루는 정부와 물가 당국인 한은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정우 S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을 때 4.2%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은이 금리를 100베이시스포인트(bp)까지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물가관리 전방위 대응...`찍어 누르기`식 물가관리 우려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은 물가다.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으로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고성장과 물가 안정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다.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외 요인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 이미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중국 물가 인상도 국내 물가를 자극할 요인 중 하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정부는 물가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직접 통제 가능한 중앙부처 권한의 공공요금은 동결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공요금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억제키로 했다.

시장 경쟁 촉진이 주 업무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을 "물가 안정"을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담합조사를 앞세워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것임을 공언했다.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급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물가 관리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찍어 누르기'식 가격관리를 계속한다면, 당장의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공산품 등 통제하기 쉬운 대기업 관련 물가만 억제할 경우 자원배분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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