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금리인상 발목잡는다"

이정훈 기자I 2010.08.03 11:14:00

"호주 등 일부국가, 집값 억제용 금리인상..우린 달라"
"주택담보대출 증가도 일시적"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상화 행보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하이투자증권은 적극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과잉 유동성 흡수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야할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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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국가들의 주택가격 추이
하이투자증권은 "호주 등 이미 금리를 인상했던 대부분 국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과잉 유동성을 서둘러 흡수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국내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과잉 유동성 부작용에 따른 금리 인상 필요성은 그만큼 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지난 6월말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로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주택가격 불안 요인으로 해석하는데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추이
오히려 주간 단위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 부진과 마찬가지로 경기 정상화와는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는 단속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계 기업을 정리하는 데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 은행들의 적극적 대출 선회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서둘러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날 미국계 투자은행인 씨티그룹 역시 ""하반기에 잠재성장률과 실질GDP성장률간 차이를 보여주는 GDP갭이 더 좁혀지는데다 이들 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에 들어설 것"이라며 연내 50bp 추가 인상을 점치면서도 주택시장을 변수로 꼽았다.

씨티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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