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개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40만개 공공근로직이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이 선을 보이는 신규 일자리는 중소기업 인턴채용과 보조교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15만개 정도다.
쳥년 백수를 위한 군 장기 복무병 조기 충원도 일자리 대책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약방의 감초 공공근로
정부가 19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한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55만개 일자리 직접 창출에 2조7000억원 ▲일자리 나누기에 5000억원 ▲일자리 교육훈련에 1580억원 ▲ 실업급여 확충 등에 1조6000억원 등 총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55만개 새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다시 40만개 공공근로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 6만8000개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3000개 확대,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 4만5000개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즉 55만개 신규일자리의 절대 규모는 `공공근로(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며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도 2조원으로 전체 일자리 추경예산의 41%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은 불과 일주일전 `민생안정 긴급대책`에 포함됐던 내용. 당시 6조원에 육박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의 근간을 차지했던 공공근로가 이번에는 다시 5조원 규모 일자리 대책의 뼈대를 형성했다.
공공근로 사업이 약박의 감초처럼 민생안정대책과 일자리 대책에 중복 등장하면서 전체 사업의 규모와 효과를 부풀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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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백수 1000명 군대로
4조9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청년 일자리 직접 창출에 쓰이는 돈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7%로 치솟아 4년만에 최악의 청년 실업 사태를 맞고 있다. 청년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비 19만6000명이 감소,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감소규모 14만2000명 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졸업생들이 교문 밖을 나서자 마자 백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을 위해 새로 마련하겠다는 일자리는 6만8000개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2000개는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때 임금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마련하겠다는 일자리다. 최근 경기후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는 군장기 복무병(유급지원병) 1000명 조기충원도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청년백수들에게 군 장기복무를 권장하는 대책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청장년층이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노조, 정부가 이들을 좀 더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장기 군복무 등이 청년을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