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韓부총리 "부동산 잡는 금리인상 없다"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금리로 부동산가격을 조정하려면 상당한 상승폭이 필요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산가격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제와 공급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유지정책은 우리 경제 회복에 상당히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최근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 경제의 현상황, 결코 총체적 위기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6% 정도 성장하고 외환보유고는 바닥나고, 정부가 160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하고 환율이 2000원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두고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양극화가 고착돼있고 경제성장이 만족스럽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1분기에도 2.7% 성장했고 2분기에도 3%내외 수준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4~5%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다만 연간 5% 수준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2주전부터 몇번 말씀드린 바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최근 걱정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부동산값 상승은 두드러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역별 양극화다. 강남과 판교를 중심으로 호가 및 거래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강남 일부지역의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주택형태별 양극화다. 아파트가격은 오르고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안오르고 있다. 세번째는 평형별 양극화다. 중대형은 호가와 거래가가 상승하는 반면 소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해결할 것이다. 공급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6만호 주택과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놨고 이것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양도소득세의 시가기준 과세도 200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보유세도 2017년까지 1%로 상향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순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한 진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구조조정 단계이며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는 회복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성장의 내용은 분명 개선되고 있다. 2분기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지난 8일 박병원 차관 주재로 개최한 거시경제전문가회의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세계경제가 연초보다 성장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가상승과 환율변동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소비심리 및 기업심리 회복세도 5월이후 다소 주춤해졌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연초보다 커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통계청이나 전경련 등에서 발표한 심리지표는 1분기 GDP발표 직후 조사된 것으로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네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100을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들도 경기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다녀간 IMF 미션단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내용면에서 회복 빠르고 하반기 성장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4% 성장이라는 목표치도 유지했다. 하반기 정부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가계부채가 정상적으로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조정이 가속화하면 소비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화 절상이 단행될 경우 중국에 대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겠지만, 중국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해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화절상이 이미 상당부분 반영된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얼마전에 벤처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절대로 2000년과 같은 거품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할 것이다. 다만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적인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일문일답) -10·29 대책 이후 정부의 단기적 투기수요 억제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투기수요억제책만으로 부족하고, 공급확대에 무게를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많다. 공급을 늘리거나 촉진할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는 당분간 병행할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 측면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수요, 특히 가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수요자에 대한 세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양도소득세 시가과세와 보유세 증가,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세무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팀들이 해당 지역에 투입돼서 가동될 수도 있다. -특별팀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호가와 매매가 오르는 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쓰겠다는 의미인가. ▲자본이득 있는 곳에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팀을 가동하겠다. -공급확대 측면에서 총량 위주의 공급 늘리기가 아니라 강남의 중대형 주택 등 수요가 있는 분야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강남 재건축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신도시 건설에 대한 일반적 계획은 이미 발표됐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도시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올해 1500만평의 택지 공급이 이뤄지는데, 택지가 공급되면 그 지역 중대형 주택 공급은 시장쪽에 맡겨야 한다.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에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비하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확실히 국민·공공 임대주택, 소형주택의 공급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에 방어벽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납 집값은 오르고 강북 집값은 정체돼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 오르는 걸 막아 전국이 균형적으로 오르게 하는 것인데,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책을 펴가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만 안정시키면 전국이 안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합리화해야한다는 방향이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중형차 보유세보다도 낮은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 양도세 시가과세,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은 어느 지역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비싼 지역이 좀더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싸면 부담능력이 그만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강남의 값을 안정시켜 전국값 안정시킨다는 논리에 대해, 양자가 일대일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된다. 최근 부동산값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정책을 펴가겠다. 이에 대해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반응을 해줬으면 한다. 주택 공급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주거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의 경기 진행 상황에는 부분적으로 예정치 못했던 것도 있다. 이를테면 유가가 45~50불대에 있는 것이 그렇다. 이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했다는 점도 그렇다. 작년말 경제성장 전망시 KDI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기 3%, 하반기 5%, 연간 4%를 전망했다. 정부는 1% 정책 목표치를 더해서 5%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현 시점에서 보면 올해 5% 달성 어렵겠지만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 각종 투자기관들의 애로사항 해소, 국책사업 문제 해결, BTL 및 종합 투자계획 최대 추진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수출은 환율절상 때문에 당초보다 어려운 면은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달성이 전망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 최근 투자계획 밝힌 엘지필립스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해결해주겠다. 소비는 완전히 회복 안됐지만 작년 4분기 플러스 반전후 계속 추세 이어지고 있다. 남은 것은 건설부문 투자다.상반기에도 민간 투자는 플러스였지만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라 전체적으로 고정자산 형성은 제자리였다. 하지만 올 3~5월 수주가 20~30% 증가한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건설경기도 풀릴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대부분 투기지역이거나 거래신고지역이라 이미 시가과세 이뤄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투기하는 것 아닐진대 현행 과세가 투기세력 잡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추가적인 이익환수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가과세하는 지역이 없다. 국세청에서 추가노력을 들여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최근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시가 파악하면서 거래에 따른 이익을 봐서 법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 당장 추가적인 자본이익환수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정책당국간 혼선 빚어져서 논란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혼선의 정도가 일부에서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당정간 충분히 협의했으면 이견 범위가 훨씬 줄어들었겠지만 당정간 협의과정이 잘못 전달된 경우도 많다. 당정간 협의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다. 재경부의 경우 2주일 한번씩 목요일 아침 7시30분에 정기적으로 가질 것이다. 영세자영업 대책 관련해서는 재경부가 좀더 총괄적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았겠다는 사후적 아쉬움은 있다. -공급면 장애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재건축 관련 규제도 많고, 판교외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도 마땅치 않다. ▲어느 지역이 어느지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는 문제는 최근의 교통이나 정보통신 등 제도적 발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교육 등이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면 교육을 좀더 지역별로 분산해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할 수도 있다. 근원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또 철저히 자본이득 파악하고 추적해서 과세하겠다. 가격 높이 오르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전염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쪽 대책도 펴겠다. 공급 늘리려고 재건축을 허용하면 옆 지역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판교 오르는데 분당 오르는 것이 예다.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건축 하려면 그 지역 세대가 모두 나와서 주택을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많은 수요가 나오는 것은 가격안정에 부정적이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시군이 인가권한 갖고 있고 정부가 심사권을 갖고 있다. 철저히 법과 규제에 따라 재건축 승인여부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장실패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한은 콜금리 동결하면서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내수부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것인데, 저금리 계속 유지하나. ▲기본적으로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 저금리는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 최근 저금리가 이자소득을 줄여 소비 및 투자 촉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 우리경제에는 전통적인 논리가 맞다. 저금리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적고,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에 도움이 된다. 기업 보유자산 가치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통적 이론에 따라 저금리로 인한 소비 및 투자촉진효과가 유효하다. 자산가격에 금융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난번 세미나에서 연구과제로 던진 바 있다. 자산가격에 금리로 대응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제와 공급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 주려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이경우 기업과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 금리는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