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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부당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한 데 이어 이달 2일 공정위 조사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이후 자료를 분석하며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약 4년간 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대출 금리는 연 2.3~4.6%로, 해당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받을 금리보다 낮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지원으로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로 흘러간 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명륜당의 지원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 회장 일가 업체들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이자 수익을 거둔 구조다.
향후 수사에서는 명륜당과 대부업체 사이의 자금 거래 경위와 이 회장의 관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히 수사하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강제수사는 중수청의 기업 사건 수사 역량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조직·시설을 정비하는 가운데 마약·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일부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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