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투자에 ‘벌칙세’ 추진…월가 "美시장 대형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월가는 “미국 자본시장을 흔들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30일 블룸버그 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을 종합하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1000쪽 분량의 세출·세제 통합 법안에는 ‘섹션 899’로 불리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제재 집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이라는 이름의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세금 정책에 대응해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벌칙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초기에는 기존 세율보다 5%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면제대상인 미국 국부펀드의 미국 포트폴리오 보유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 조항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국부펀드, 연기금, 정부기관, 일반 개인 투자자 및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기업 등 광범위할 전망이다.

월가는 특히 이 조항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주요 미국 우방국들을 저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유럽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얻는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 및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세금이 미국 국채에도 적용될 경우,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7조 달러 이상에 달한다. 다만 FT는 “아직 이 세금이 미국 국채에도 적용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로코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루이스 알렉산더 수석 경제전략가는 “국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차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둔 중개회사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전략가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며, 만약 여기에 세금 불이익까지 더해진다면 미국 자산을 피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 국채에 직접 세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섹션 899가 시행된다면 미국 국채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달러 약세가 불가피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차손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체방크 외환 리서치 총괄은 “이 조항은 미국 자본시장의 ‘무기화’이며, 미국의 개방적인 금융 시스템이 외국 자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으로 자국 경제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전환될 여지를 열어놓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해당 조항은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조정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화당 내부의 지지가 강해 최종 법안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문사 시그넘을 운영하는 찰스 마이어스와 파트너 류 루컨스는 “대통령은 외국 자본의 미국 투자 의지가 굳건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조항이 그 흐름을 꺾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