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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2021년 3월부터 두 달간 50여 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한 원생에게 짜 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원생이 이를 토하자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눕혀 재차 요구르트를 먹였다. 약 한 달 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토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였다.
A씨는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억지로 붙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그는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안전지도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