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간주된 절도범 새삶 찾아준 검사…우수인권공무원 사례보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올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소속 공무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일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진호 검사는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실종 선고로 사망 간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의자와 가족들의 DNA 감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이어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도와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했다.

변진환 검사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1241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1111명이 무죄선고 받도록 했다. 특히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에 대해선 면담 조사를 통해 당시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A 검찰수사관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건 수사팀의 일원으로, 경찰서 기록보관 창고에 보관된 A4용지 박스 96개 분량의 미제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아동성폭행 장기 미제사건을 찾아냈다. A 수사관은 기록에 남아 있는 범인 DNA를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해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김근식으로부터 15년 전 아동성범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냈다.

김영오 출입국관리주사보는 야간 근무 중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잠을 자던 보호외국인이 심정지로 호흡하지 않는 것을 발견, 신속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19구급대에 인계해 보호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

함건준 보호서기는 소년원생들의 진학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검정고시 특별반을 계획헸다. 이어 모의고사 등을 통해 소년원생의 실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검정고시 합격자 63명을 배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