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자활기업 판로를 확대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김혜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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