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막힌 '기준금리 인상'..한은, 14개월째 동결(상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으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열흘 가까이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코로나 확산이 둔화된 상황을 지켜본 이후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4개월째 동결이다. 동결은 예견됐던 터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 동결이지만 ‘금리 인상’ 소수의견에 관심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 컨센서스와 일치한다. 이데일리가 지난 주 11명의 채권시장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5일까지 채권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89명이 동결을 전망했다.

소수이긴 하나 이번 금통위때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금통위 전날인 14일엔 1615명을 기록, 역대 최대치로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번 금통위는 ‘동결’로 무게의 추가 기울었다.

코로나19 확산은 금리 인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 외에 백신이 전혀 먹히지 않는 림다 바이러스까지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만으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백신접종률이 높은 미국, 유럽의 사례를 고려하면 가을 대유행설 등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변수다. 코로나19 확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접었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관건은 이날 금통위때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수의견 여부는 이날 오전 11시 반께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다. 소수의견이 2명 이상이라면 8월 기준금리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명 또는 만장일치 동결이라고 해도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은이 수출 호조,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해 8월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 한은 측에선 5월 27일 금통위 이후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5~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왔다.

이 총재는 지난 달 10일 창립기념사에서 하반기 정책 과제로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해나가겠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고 닷새 후 한은에선 금통위원 4명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금통위 의사록을 내놨다. 같은 달 24일에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았다. 29일엔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6명의 위원들이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이란 메시지를 담는 데 찬성했다. 이달 초엔 이 총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기준금리 인상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엇박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지난 주엔 “민간부채가 더 늘어나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부채의 함정에 빠질 것”이란 내용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 ‘코로나’에 걸려 2018년 금리 인상 실기론 되풀이 우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없었더라면 이달 금리를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행보다.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금리를 한 두 차례 올려도 올해 4% 경제성장률이 꺾이지 않는 반면 ‘빚으로 쌓은 자산 가격 거품’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3월말 가계신용 규모가 1765조원에 달하는 데다 올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3000억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이는 등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주가, 주택·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저금리가 빚투(빚을 내 투자)를 부추기는 상황이 계속돼 이 고리를 서서히 끊어내야 한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다.

한편에선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은이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금리 인상은 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리 동결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빚투, 자산가격 거품만 키울 것이란 우려다.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2018년에 번졌던 ‘금리 인상 실기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2018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는데 시간을 끌다 그 해 11월에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 뒤 8개월 후엔 경기 둔화 우려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