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청년채용·창업 활성화“(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당장의 위기 극복 및 애로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어제(27일) 한국은행이 금년 우리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국내외 전망기관 상당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투자·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하경정 발표 전에도 중요 사항은 미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차 판매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지원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5→3.5%) 종료 시기를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한다.

조선업 수주 개선세를 유지하기 위해 28일 만료되는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지정기간을 2023년 5월 28일로 2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시 최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지급하고 특고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특고 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599억원 규모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연간 2만 3000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할 것”이라며 “연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을 신설해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비율은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초고성능컴퓨팅 경쟁력 2030년 세계 5위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독자기술력 확보, 활용 활성화 등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 21위 수준의 국가센터내 초고성능컴퓨터를 2023년에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10개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할 것”이라며 “중앙처리장치(CPU)·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해 분야별 세계 1위 대비 80% 이상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엑사(Exa)급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을 독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컴퓨팅자원의 효율·전략적 활용을 위해 20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전용으로 우선 배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