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안보리서 성명 없이 산회…추가 제재안에 중·러는 반대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프랑스 유엔대사가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참석 후 올린 트위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30분간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프랑스,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5개국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협의는 비공개로 결의나 공식문서 채택은 어려운 형식이었다.

대다수 국가들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회의 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나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노르웨이 역시 자국 유엔대표부 트위터에 “북한 정부에 대해 안보리의 결의를 지키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와 유의미한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도 트위터를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협의를 요청한 유럽 5개국 외에도 미국도 추가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같은 의견에 반대했다고 한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유엔 주재 러시아 수석부대사인 드미트리 폴얀스키는 회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늘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돼야 하기 때문”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일부는 불안을 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여전히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행동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 행위라고 거듭 밝혔고 린다 토머스 그린핀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내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6일 미국의 요청으로 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단 한 번도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나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대표부는 대북 제재위에서 이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