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출연법개정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독립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국내 소재 기술 개발 필요성과 핵융합에너지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심사소위부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전격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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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인화 절차는?...법안 공포 거쳐 연말께 완료 예정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국회가 정출연법개정법률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출연법개정법률을 공포하면 독립법인화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정출연법 개정법률 효력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절차는 우선 관할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포 후 30일 이내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설립위원을 중심으로 정관 작성·인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절차는 연구소가 담당한다. 설립 등기, 사무 인계, 재산 승계를 완료하면 기관 독립 운영 준비에 착수한다. 원규관리, 인사, 감사규정 등 규정 정비가 진행되고, 설립 관련 비용 산출과 실행 예산 변경 등이 이뤄진다.
이정환 소장 “소재강국 실현”...유석재 소장 “에너지 안보 향상”
원 승격은 인사·연구 분야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기관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소장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원 승격으로 소재강국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해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은 “연구소 사명인 소재 분야 원천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통한 소재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원승격은 확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전 세계 기술들이 평준화되는 가운데 소재는 돌파구(breakthrough)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어려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재료분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정책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소재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에너지는 감염병과 함께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원승격으로 미래 에너지의 확실한 해결책인 핵융합에너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도약시킬 비전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 소장은 국제협력 관점에서 승격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국 등 7개국이 프랑스 카다라쉬 지역에 건설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참여를 비롯한 국제 협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국내 핵융합연구가 발전하고, 국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국제협력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명칭을 빌려 참여해 왔다”며 “협정 내용상 회원국과 배경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