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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6~29일 중 발표하는 일정을 내부 조율 중이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봐야 하는데 25일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표 주체도 누가할 지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함께 업계 간담회를 열고 “단기적인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9월 말 발표하고 금번 (롯데) 재심사 시 적용하겠다”며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은 향후 시간을 갖고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차 제도개선은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롯데 코엑스점은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된다. 정부는 이 같은 만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재심사 때 적용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1개 면세점(롯데)이 혜택 보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 조금 더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답했다.
2차 제도개선안에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결과 등을 감안해 근본적인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방위 비리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세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안도 고심 중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했다.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재부·관세청은 면세점 제도뿐 아니라 절차·과정·방식에서도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컸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포함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특허제도가 유지될지도 관심사다.
김 부총리는 “위원회 구성부터 정부 인사가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부터 기재부 담당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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