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5인, 현 경제상황 위기 공감속 대안은 5인5색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경제 상황이 ‘위기’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그 해법에 대한 각론에 있어서는 구조개혁과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금리인하까지 의견차를 보였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년 한국경제’ 좌담에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한국형 장기저성장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는다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판단을 호도할 수 있다”며 사실상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각론에서는 의견차가 있었다. 성 교수는 “디플레 초기 단계를 경험하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 목표를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황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재무적 곤경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개별적 채무 재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금융권의 달러채무에 대한 관리강화,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정금리제전환 유도, 조선·대체에너지·자원개발 산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 유도 및 관리, 부실 가계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교수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 해소,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동국대학교 교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 소득주도성장 및 소득 양극화 해소, 부동산 연착률 및 가계부채 해결, 복지 강화”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임금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이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기업의 지나친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며 “기업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을 영업이익과 분리해 금융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부자 중과세, 서민조세지원 등 세제차원의 대응 주문했다. 전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장정책 없이 단기 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서민들이 부채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