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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무상복지 소득재분배 적어" vs 文측 "전제 틀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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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2.12.11 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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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무상복지는 중산측 혜택일 뿐..선별복지가 소득재분배 효과 커"
민주당 "복지재원 늘리면 다른 결과..기초노령연금은 새누리당이 보편복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의 두뇌집단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무상복지 정책이 선별복지 정책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이 전제가 틀린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11일 한경연(원장 최병일)은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무상복지와 선별복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별복지를 썼을 때 소득재분배나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더 컸다고 발표했다.

선별복지란 일정 소득분위 이하에만 제공되는 것이고, 무상복지란 소득분위 1분위~10분위까지 모든 계층에 제공되는 복지다. 1분위란 소득하위 10%이고, 10분위란 소득하위 100% 계층이다.

지니계수는 ‘0’이 되면 완전균등분배이고 ‘1’이면 완전불균등을 뜻한다. 대개 ‘0.4’를 넘어 ‘1’로 가까워지면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무상복지는 중산층 혜택일 뿐” vs “재원 늘리고 사안별로 보면 다른 결과”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니계수와 소득분위만 이용해 분석해보니 소득하위 70%(소득분위 7) 이하를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면서 “1분위~3분위까지나 8분위~9분위까지 선별복지를 하면 무상복지보다 지니계수가 높아 선별복지는 소득하위 40%~70%(소득분위 4분위~7분위)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지니계수가 낮아지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데, 이번 조사 결과 무상복지정책으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차기정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무상복지정책보다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수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성대 민주통합당 복지전문위원은 “(한경연 연구는)복지 재원이 무상복지와 선별복지 간에 같다는 전제 속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전제가 다르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전체 사회적으로 복지에 투자하는 전체 재원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복지정책에서 소득분위 1분위~10분위까지 똑같이 주자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보편복지 공약으로 꼽는다면 무상급식과 영유아 보육 정도”라면서 “무상급식 등은 의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자는 안이고, 민주당은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자고 하는 등 사안별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가 달라 일괄적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고 부연했다.

<하위 소득분위 지원수준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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