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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못한다..방통위,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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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1.09.02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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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정보 통신사와 공유..휴대전화 개통 미리 방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전화를 불법 개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 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사망자 명의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가입해도 통신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정보를 DB화하여 이통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KT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10월부터 SK텔레콤에도 적용하고, 내년 초에는 LG유플러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사전에 차단해 보이스 피싱 등 사회문제를 미리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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