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주민들의 잇따른 반발에 부딪치며 `공공의적`이 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한 곳들에서는 철회를 요구하며 지자체장 소환까지 들고 나왔으며 분당 등 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과천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인국 과천시장이 보금자리 지정 계획에 동의해 전원도시인 과천시의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지난 11일 국토부에 보류 요청을 했으나, 주민들은 `보류` 요청을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며 주민소환 카드까지 빼들며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과천시와 함께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는 이미 지난 5월 철회를 공식 요청해 아직까지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하남 감북 보금자리 지구 주민들의 경우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국토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지구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자체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여부를 놓고도 신도시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말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올해 초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취임한 권도엽 국토부장관이 "자산증식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 불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락가락 행보에 주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더군다나 여야 정치권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행정부가 왜 발목을 잡느냐는 주장이다.
전학수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장은 "이달 초까지도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 후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하면 된다"면서 "불허 입장을 밝힌 것은 무책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