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리먼 브라더스의 모기지 담보 증권 판매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뉴욕 연방항소심은 11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등의 신평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연이은 신평사들의 승리다.
투자자들은 이들 신평사가 모기지 담보증권 판매에 있어 보증인이자 지배인인양 행동해 해당 증권의 허위표시와 중요사항 기재누락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뉴욕 지법의 루이스 캐플랜 판사는 신평사들이 모기지 증권 상품 개발에 참여하지 않아 법적인 `보증인`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자의 행동을 제약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42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원고측 주장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평사들이 구조화, 증권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들면서 소위 `위기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섰다"면서 "AAA 인증이나 투자등급 같은 것이 위험을 밝혀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원고측은 판결을 검토한 뒤 추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무디스와 S&P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신평사가 보증인으로 고소될 수는 없다는, 신용평가의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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