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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학대하면 영구 퇴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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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0.12.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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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방안 발표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해 학대 행위를 하면 해당 시설 및 학대행위자는 `영구 퇴출`을 포함,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나 근무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등을 도입, 관련 업계에서 영구 퇴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부여시 아동인권 보호 서약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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