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이후,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오는 8월30일, 금융기관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실시된다.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인 보험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등록 등 많은 채비를 갖춰왔다. 우선 이번에 판매가 가능한 부문은 연금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저축성 보험과 손해보험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2단계로 2005년 4월부터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3단계로 2007년 4월에는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점포 당 보험 판매인수가 2인 이내로 제한되는 등 금융기관의 보험영업 범위는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은행을 비롯한 대형 증권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결국 기존 보험시장은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서 잠식당하게 된다. 이는 저금리로 영업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에게 큰 타격일 수 있어 부실화가 우려가 된다. 한편 모집인에 의존하고 있는 보험영업이 더욱 어려워져 모집인의 대량실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월에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를 통과한 자산운용법이 정기국회에서 인준을 받아 12월이나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펀드의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에 한정되었으나 부동산, 금, 원유 등 실물자산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 부동산이나 금 펀드를 살수 있어 펀드를 통한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 여지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방카슈랑스 실시로 금융시장은 구조변화를 겪게 되어 유럽의 선도은행들은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매금융 수익의 20～30%를 얻고 있다. 기존의 은행업무를 기반으로 한 고객 이외에 새로운 계층을 대상으로 더 많은 이윤 창출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프랑스에서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9년 10월에 자회사를 통한 보험의 은행 진출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에는 은행의 보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마침내 2000년 12월에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됨으로써 200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 개시하게 되었다. 상품 판매의 종류는 손해보험 계열의 3개 상품과 생명보험 계열의 신용생명보험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은행들 중 생보 자회사나 형제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보험 3개 상품만이 허용된 셈이다. 또한 상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단행하여 2002년에는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2005년까지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판매 허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방카슈랑스 도입은 은행에게는 광범위한 지점망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보다 대규모의 고객기반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는 이로 인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제구축으로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체제 돌입 방카슈랑스의 실시는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전통적 업무영역에서만 활동하던 전업주의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모든 금융 서비스가 한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종합 금융업무의 허용이라는 겸업주의가 도입되어 금융기관간의 장벽을 허무는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보험, 예금, 투자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정보 및 개인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각 금융기관들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지점망을 통하여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 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장점을 취한 복합상품도 개발할 수 있어 금융기관간의 경쟁은 본격화되게 된다. 방카슈랑스가 실시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1000조원에 이르는 개인 금융자산을 끌어들이려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은행의 예금상품, 보험사의 보험상품, 증권사의 주식 및 채권 매매중개라는 고유영역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자산관리업무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보험사나 증권사의 웰스 매니지먼트 등은 결국 같은 서비스로 경쟁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결국 고객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재무목표를 세운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증권투자, 보험, 부동산매매, 상속 세금납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관리는 개인의 종합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춰 자산수익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예금, 대출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권사와 같이 주식이나 채권 직접투자에는 제한이 있었다. 보험사는 고액 고객에게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재무설계나 세무 및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업무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허용됨에서 종합자산관리 업무에 새롭게 진출하여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씨티 은행은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자산관리(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관리(부채관리), 위험관리(환율, 주가 등 시장위험관리)로 세분화하였다. 삼성증권은 2003년부터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고객이 자신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투자 방식에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 주식의 기관화현상을 심화시키는 계기 그간 자산운용 법은 투신 운용사의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보험사의 변액 보험 등이 각각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었다. 그러나 통합 자산운용법이 발효되면 상품사이의 불평등과 금융권 사이의 벽이 없애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자금의 순환체제를 주식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저 성장, 저 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 펀드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만을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장외 파생상품, 금, 석유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설립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다유형 수익증권상품(Multi -class Fund),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사모펀드 등 펀드의 유형이 다양해진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사만 펀드를 팔 수 있었지만 법 시행과 함께 보험회사도 펀드를 팔 수 있다.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자산운용회사( 현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가 직접 펀드를 파는 직판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부분 환매제도가 도입되고 펀드 감시장치가 강화되는 한편 공시요건이 강화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기관투자가간의 수익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신탁상품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주식시장에 나서서 참여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를 통하여 대리 전을 치르게 할 수 있다. 그래 개인투자자들도 경마나 스포츠 복권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높은 투자수익도 챙길 수 있는 간접투자방식을 활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간접투자 방식에는 자신의 계좌를 일임시켜 매매하는 일임매매 방식과 기관투자가가 운영하는 투신상품의 실적을 배당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투신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펀드매니저의 실력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주식투자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시스템 매매를 통하여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펀드상품이 나오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안정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하고 풍부해진 펀드시장으로 간접투자 시장이 크게 바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펀드 투자경험이 많고 스스로 자산배분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펀드 운용회사에서 직접 펀드를 산다. 이런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 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운용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투자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결국 금융기관의 미래 수익사업은 방카슈랑스, 프라이빗 뱅킹, 투자은행업이 될 것이며 이에 특화된 영업패턴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기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방카슈랑스가 실시되면서 금융기관의 종합금융업 진출이라는 새로운 문호가 열리게 되고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되어 금융시장은 새로운 구조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