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서민지원·비리척결 중점"-연두회견

[edaily] 임기 마지막해 연두 기자회견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은 올 한해를 중산·서민층 지원과 비리척결에 특히나 중점을 둘 것임을 내외에 천명했다. 그동안 강조해 온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은 나름의 성과를 거둬 특단의 대책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우회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내수진작` 등 최근까지 강조해온 경제정책의 화두는 `경쟁력 회복`이라는 평시과제로 대체됐다. 대신 꾸준한 관심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체감되지 않는 중산·서민층 생활개선을 직접 챙겨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특히 물가안정과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잇따르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른바 각종 게이트와 관련,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아울러 밝힘으로써, 예상되는 경제회복과 월드컵 등 국운융성의 계기들이 정책불신으로 인해 무산되는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경제회복 자신감..별도 대책 제시 안해 = 김 대통령은 회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경제가 조금만 더 좋아져도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이다. 아직은 두고 봐야겠지만 V자형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거시경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까지의 국내외 경제분석을 토대로 할 때 현 수준의 정책대응으로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품질경쟁력 제고, 동북아 중심국가 비전 제시 = 대신 김 대통령은 향후 3년내 세계 일류상품을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는 품질경쟁력 증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음을 강조했다. IT,BT,ET,CT,NT,ST 등 이른바 차세대 첨단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전통산업과 접목시키는 것이 주된 정책 방향이다. 대통령 스스로 올해 우리경제에 바람직한 변수라고 꼽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주요 경제정책 방행으로 제시했다. 우리와 중국은 올해로 국교 10주년을 맞음으로써 남다른 관계발전의 계기를 갖고 있기도 하다. 김 대통령은 올해 장쩌민 수석의 방한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이 올 상반기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3%내외 관리`에 무게 = 김 대통령은 중산·서민 생활향상 대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중산·서민층의 생활개선과 빈부격차 문제 해결 없이는 지표상 경제회복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이에 따라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했다. 전세 및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지원도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3%내외의 물가안정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올해 경제정책에서 `물가`에 보다 큰 비중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책보다는 그동안 마련해 놓은 복지제도의 전달체계를 개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회복지 요원 1700명을 올해중 충원해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그 일환이다. ◇"부패척결 불퇴전의 결의" = 모두연설을 최근 부패사건에 대한 사과로 시작한 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임하겠다"거나 "일체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등 전에 없는 강한 어휘를 구사하며 의지를 밝혔다. 특별수사청과 같은 독립적 기구를 조속히 세우겠다는 약속도 했다. 임기 마지막 해이자 정치의 해인 올해 국정의 신뢰회복 없이는 월드컵 등 국운융성의 전기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다. `부패척결` 의지의 실천이야 말로 김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4대 과제와 4대 행사 성공을 좌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