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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시행반 본격 가동…"매 월마다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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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1.04.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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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있다면 5일 이내 회신 후 주요 질의 공개
주요 업무분야에 가이드라인 만들고 교육 홍보도 강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반을 본격가동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 1차 화상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헌 금융위 사무처장이 반장을 맡는 이 상황반은 앞으로 금소법 이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업권별 주요 상황,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한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골자로 하는 금소법은 지난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올해 3월 25일 시행됐지만 일선 창구에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 은행권, 금융투자업권, 보험업권, 여신전문업권과 상호금융권 등을 만나 소통을 해왔다.
금융위는 우선 상황반을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 교육분과로 나눠 매월 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 공유한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원칙적으로 5일 이내 회신하기로 했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를 온라인 금소법 전용게시판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금융위원회 제공]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 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주요 업무분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아울러 각 업권도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 이어 이달 말 금소법 시행상황반 2차 회의를 열고 차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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