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기초연금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그동안 다져온 포용국가 기반을 내실화하는 시기로 보고 취약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확대한다.

◇기초연금 확대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포용국가 내실화 관련 예산 중 가장 증가액이 큰 분야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 14조9634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1조7869억원(13.6%)이 증가할 예정이다.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올해 소득하위 40%에서 내년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뒤를 잇는 것은 의료급여다. 의료급여 예산은 내년 7조6805억원으로, 올해 대비 6767억원(9.7%)가 증가해 편성됐다. 수급자 1인당 급여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등 의료보장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올해보다 2922억원이(20.5%) 증가해 내년 1조7107억원이 편성된다. 보험재정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며 생계급여 예산도 올해 대비 2700억원(6.2%) 증가한 4조607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인 등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1934억원(14.8%) 증가한 1조49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은 596억원(65.1%) 증가한 15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저축계좌 혜택자를 확대함에 따라 예산을 206억원(282%) 늘려 내년에는 279억원 편성하며,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도 올해보다 4억원(1.8%) 증가한 222억원을 배정했다.

◇바이오헬스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미래 보건의료를 위해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 신약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에는 164억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는 100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고, 재생의료 기술개발에도 6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는 300억원(99.3%)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93억원(102.2%)을 증액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윤영지원에 1813억원(12.7%)을 증액해 1조605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확충에도 139억원(18.6%)을 추가 편성한다.

고령화 대비에는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에 4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한편 치매극복연구개발에 57억원(195%)을 늘려 87억원을 편성하고, 치매관리체계구축에 26억원(1.3%)을 증액해 2042억원의 예산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