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전안법' 강행에 상인·소비자 발칵, 트럼프 TPP 전격탈퇴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24일 소식입니다.

-‘전안법’ 강행에 상인·소비자 발칵

국가기술표준원이 중소 상인과 병행수입업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28일 강행키로 해 논란 확산.

‘전안법’이 시행되면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어.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

부산일보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면서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

더구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이 같은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아.

소비자들은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해외 신발이나 의류 등 그동안 오픈마켓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왔던 것들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가 품목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이 비용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기 때문.

안전에 대한 인증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 인증마크의 신뢰성이 충분한지, 인증비용은 합당한지, 특히 인증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증기관이 과연 합당한 책임을 지었는지부터 따져봐야. 어째 수익사업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7% 건보료 줄어든다

정부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우선 현행 부과체계는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가구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제’를 폐지. 대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겐 ‘최저보험료’ 월 1만 3100원을 부과.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다만 재산 일부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공제하고, 단계적으로 공제폭을 높여주기로.

이를 적용하면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3만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던 이들도 건보료 내야.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합산소득이 연 3400만원(단계별로 2700만원→2000만원으로 낮아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재산 요건은 과표 5억 4000만원(단계별로 3억 6000만원으로 낮아짐)으로 강화.

이렇게 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냈던 피부양자 중 7만가구(10만명) 정도가 월평균 18만 6000원을 내야 해.

건강보험공단 엄청난 흑자라던데, 국민만 적자. 좀 더 화끈한 개편이 필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TPP 탈퇴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세계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TPP 전격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 세계 GDP의 3분의1이 넘고, 무역량도 전 세계의 4분의1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TPP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손 볼 예정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나설 전망.

싼 수입제품 들어오는 것 막고 자체 생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연 물가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서민에게 좋은 일인지 물음표.

-고속도로 하이패스,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추진.

다차로 하이패스는 단일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것으로 하이패스 통과할 경우 주행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게 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 요금소를 개량한 것이라 안전운행을 위해 통과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왔다”며 “하지만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하면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해.

국토부는 우선 다차로 하이패스를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구간과 남해고속도로 서영암·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에 설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