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글, 군(軍)정치 댓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대대적 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국감 초반부를 달궜던 기초연금 논란과 해마다 반복되는 공기업방만경영 등 정책이슈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정원 트윗글 5만여건 게시.. 윤석열 팀장 배제 파문
이번주 국감의 문을 여는 21일에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단연 관심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인터넷사이트 댓글 뿐 아니라 트위터상에서도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지지·비방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날 검찰에 대한 국감은 단연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감에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총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찬양하고,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같은 검찰 수사팀의 수사결과와 함께 지난4월부터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이 수사에서 전격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명백한 검찰 길들이기”라며 강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석렬 팀장 배제문제는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수사팀장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팀이 확보한 국정원의 트위터활동 내역은 “불법체포를 통해 취득한 정보여서 법적 효력이 없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고 강조한다.
22일 예정된 국방위원회의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국감도 ‘뜨거운 감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지난 대선 기간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선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국방위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 공기업방만경영·기초연금 논란 재차 불거질 듯
정책분야에선 21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재벌·고소득층 탈세 논란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위축 현상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이번주에 잇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선 단골메뉴인 방만경영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이명박정부 5년간 공기업별 부채 증감액은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 44조9000억원, 한국가스공사 14조 4000억원, 한국석유공사 12조5000억원 등이다.
2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사태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관련 논란도 휘발성 있는 핵심이슈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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