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위협시 상황별 억제전략 조기 수립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한다. 또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내 복지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사병 봉급을 2배로 올리고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군당국은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 하에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 초안을 마련, 8월 열리는 한미 워게임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적용해 검증하기로 했다.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올해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사이버전 수행인원을 늘리고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병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한다. 인상분은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상분 적립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병사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제도를 도입, 불의의 사고시 국가보상금 외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식비를 인상하고 민간인 조리원을 확충하는 등 장병들의 의식주를 질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안에 간호사 90명을 충원해 의료인력을 늘리고 응급처치세트를 탑재한 기동헬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군 의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 안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에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지역과 해안지역 경계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차기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AHX) 사업의 기종결정은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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