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이유는 쌍용건설 매각과 유상증자가 실패를 거듭한 가운데 기금 청산 이후 캠코가 쌍용건설 지분을 규정대로 현물로 반환하면 사상 초유의 국영건설사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는 쌍용건설의 경영은 물론 유동성 악화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된다. 쌍용건설은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오는 4월 1일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현실적으로 유상증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까지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VVL이 27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쌍용건설 자본금 감자와 3500억 원 규모의 채권단 출자전환 등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쌍용건설 지분이 채권은행으로 넘어가면 일단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 자본금을 줄이면 기존 자본금과의 차액으로 대손비용을 메울 수 있어 자본잠식에선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은행들이 주인이 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단 채권 회수를 위한 구조조정에 몰두해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건설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은행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여 년 가까이 매각을 추진하다 이제 와서 은행에 떠넘기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행태’라며 “은행의 공동 대주주 형태로 경영되면 대부분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