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 지난 1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비과세·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 건수가 연간 31만여건(전체 38%)에 달해 일일이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생활보조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의 자동차 취득신고 시스템과 ‘주민망 시스템’을 연결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비과세 감면차량에 2명 이상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정보만 관리했다. 이 때문에 단독명의로 바꾸거나 공동소유자 간에 명의를 바꾸면 비과세 차량인데도 과세되는 사례가 지난해만 1864건 발생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명의자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세금을 걷는 자치구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잘못 과세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망 시스템과 자동차 취득신고가 연결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더이상 생활보조용이나 생계유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확인하기도 쉬워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비과세·감면 차량 2529대에 세금 2억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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