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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등 14만명 복지급여 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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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2.10.02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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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나 더이상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가 올 상반기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상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13만9760명(9만9117가구)을 복지급여 수급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수급자 709만9000명의 2%로 지난해 상반기에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된 13만8915명과 비슷한 규모다.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상실한 수급자가 3만80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보육 상실자가 2만5432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격 상실자가 1만1481명순이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자격 상실자 중 2만1000명(55.2%)은 소득이나 재산 증가를 이유로, 1만7000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자격을 상실했다.

복지부는 다만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했으나, 실제 생활여건 등을 보아 보호가 필요한 총 3만6521명(1만7556가구)에 대해서는 보장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근로유인 및 노후준비를 위해 탈락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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