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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대학입시에 반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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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I 2012.09.06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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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형평성 논란에 입시전형서 제외
"일선고교 성실 기재여부 못 믿겠다"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을 전형요소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침이 지역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아예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6일 서울 A대학 입학처장은 “현실적으로 이번 입시에서 학교폭력을 파악해 학생 선발 시 이를 반영하기는 힘들다”며 “교과부와 대교협에서 학교폭력 지침이 내려온 만큼 서류전형에서 인성평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B대학 입학사정관도 “올해 학생모집에서 학교폭력을 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미기재 지역에서 지원한 수험생만 따로 불러 학교폭력 가담여부를 물어보기도 어려운 만큼 아예 학교폭력 자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 소재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방 C대학 입학사정관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이 일선 고교에 내려진다고 해도 학교에서 제대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며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정직하게 폭력 사실을 기재할 것이라고 믿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은 대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수시모집 마감이 코 앞에 닥쳤지만 교과부와 교육청 간 힘겨루기로 입시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

최근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강원·전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고3이 있는 고교는 모두 153곳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당초 43개 학교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나섰으나 교과부가 해당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줄어든 상태다.

앞서 교과부는 “수시모집에 앞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며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11일이 마감이다. 그러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은 교과부 방침에 반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의 지침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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