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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살, 공무 관련시 '순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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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2.05.18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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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군 복무 중 자살하더라도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이나 '일반 사망'으로 분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선 권고 사항으로는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이나 ‘일반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군 자살자의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했다. 현행 규정이 개선될 경우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구타·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피해자도 구제될 수 있다.

권익위는 또한 국가 기관(군 수사기관, 법원 등)간 사망 원인에 이견이 있으면 각 군 본부에서 재심의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국방부의 결정과 달리 순직으로 결정한 140여 건의 군 사망사고는 물론, 총 129건의 장기 미인수 영현(시신과 유골)문제도 상당 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 본부에 설치돼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위원으로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각 분야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심사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해 사망의 원인을 규명해 심리 부검 제도를 도입토록 해 사망사고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 권고안도 마련했다. 사망 사고 재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 과거의 사망사고도 재조사하고, 사망구분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각 국가기관(국방부 조사본부, 권익위 등)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망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족 및 동료 장병들에 대한 정신과적 심리치료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범정부차원으로 진행되는 자살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연계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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