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여신금융업계가 업종별로 차등 적용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비용합리성을 계량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공식`을 도입함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율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당초 수수료율 개편 취지와는 달리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영세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크게 오르게 될 뿐 아니라,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 카드수수료 개선방안 연구 용역팀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카드사의 원가산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가맹점의 80% 이상이 1.6~2.1% 사이를 적용받게 되면서 최대 3%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업종별 차별도 축소됐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한 수수료 산정의 기준만 제시하고, 각 카드사는 기본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산식을 개발·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수수료율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높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다.
연구용역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1만원 미안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2.42%에서 2.86%로 0.44%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슈퍼마켓은 2.03%에서 2.11%, 편의점은 2.33%에서 2.76%로 높아졌다.
결국, 같은 음식업종이라 하더라도 소액결제가 대부분인 분식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높아지는 반면 한정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고급음식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슈퍼마켓과 택시, 분식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운동을 펼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 용역팀은 중소가맹점의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당 고정비용율을 낮게 적용하고, 소액결제를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금지 등 관련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법적 제약에 따른 불합리성을 시정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우대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대형가맹점도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반발도 예상된다.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코스트코 처럼 일부 카드사와 단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연구팀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4항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법으로 제도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월적 지위와 남용의 기준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강동수 KDI 금융정책연구부장은 "금융당국의 카드사 및 가맹점 감독을 강화하고 불이행시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