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유럽연합(EU) 금융 규제당국이 미국 정부의 은행권 보너스 규제가 느슨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금융권 규제가 공약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화 돼야한다"면서 "미국이 느슨한 은행권 규제를 기반으로 해외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불공평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시간 2일로 예정된 회담자리에서 바르니에는 가이트너에게 EU와 미국간 금융규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뒤 미국 측에 EU와 비슷한 수준의 금융규제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일명 `도드-프랭크 법`이라고 불리는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EU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구체화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바르니에 위원은 "유럽은 지난 2006년 바젤Ⅱ 협약을 이미 이행한 상태지만 미국은 아직 이를 완전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합의된 바젤Ⅲ를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피츠버그에서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과도한 위험 투자를 부추기는 은행권 인센티브를 제한하자는데 합의했다.
바르니에 위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제에 나선 곳은 유럽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이 고위험 투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냈던 구조였던 미국은 이에 대한 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서한에서 "은행권 보너스 문제가 공공의 분노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과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규제 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이트너 장관에게 파생상품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해 줄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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