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부위원장 "정유사 담합 증거 확보중"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가격 카르텔에 대한 증거 확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가 카르텔 조사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SK(003600)㈜와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회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담합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찾기 어려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정유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SK㈜와 GS칼텍스에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도 정유사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제품가격 상승이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나왔다"며 정유사 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비쳤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이 형성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순환출자 차단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내달 개최되는 서울경쟁포럼에 대해서는 "아직 경쟁법을 도입하지 않은 중국이 최근 경쟁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번 경쟁포럼에도 참가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진출시 경쟁법 도입을 고려해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