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배치기준 뭔가..`낙후도` 등 고려

[edaily 윤진섭기자]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176곳의 지방 이전이 24일 확정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방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중 하나인 `균형발전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은 2003년 6월 노무현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출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마련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정책 설명회, 공청회를 거친 후 지난 5월27일 정부와 12개 시. 도지사간 배치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기능적 특성과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대형 공공기관 배치 정부가 공공기관을 배치한 기준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별 발전정도(낙후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인원과 지방세 납부실적, 예산 등을 따져 점수화하고 지역 발전도도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시 수치로 산출했다. 여기에 이전대상기관들을 가능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등 기능군으로 묶고 기능군이 애매한 경우 기타기관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위 10개 기관은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돼 수도권과 충남, 대전,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역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골고루 나눠줬다.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015760)이 광주에 배치된 것은 유치전을 벌인 울산이 1인당 소득세가 전국 1위로 광주보다 발전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신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관계로 석유공사가 배치됐다. 또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기관이 일부 이전돼 있고 해양산업이 발달된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능군과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배치했다. 청정환경과 부존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엔 한국관광공사를 배치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 내 정보통신산업 성장가능성이 큰 충북엔 한국소프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 징흥원 등을 이동시켰다. 이밖에 토지공사는 새만금,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이 고려돼 전라북도로 이전이 결정됐고, 주택공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최대의 주택수요지역이란 점이 작용돼, 경남으로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기관별·지역별 연관성도 고려해 배치 대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은 대형기관과의 연관성, 기능군으로 분류해 배치됐다. 전남과 전북에는 농업지원기능군이 집중 배치되는데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3개, 전북에는 농업과학기술연구원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등 7개 기관이 내려간다.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지원기능군(4개) 등 12개 기관이 내려가고 경북은 한국도로공사와 연관된 도로교통기능군(3개) 등 13개 기관이 옮겨간다. 이밖에 정부소속기관 23개와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는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