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노력 한계…'박멸'서 '관리'로 새판 짜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하면서 기후변화와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 수종 전환 추진과 함께 국가중심의 방제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국가중심 방제전략 전환 △활엽수 중심의 수종전환 △천적·미생물 등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 등 친환경 방제 기술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0여년간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이어오면서 목표가 박멸이었다면 이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과 확산 최전선에 방제 역량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수종 전환을 통해 숲 자체의 체질을 바꾸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 1·2차 대발생 시기 효과를 보인 항공방제와 함께 감염목 반경 수㎞의 나무를 없애는 모두베기 방식 등도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경북 포항의 창포산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한 가운데 산림당국이 감염목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홍석천 기자)

특히 지난 수년간 재선충병 방제 실패에 객관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사실상 100% 수용하고 있는 산림청의 행태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된다.

또 산림청의 조직 운영과 정책 집행에 대한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한 전문가는 “산림청이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까지 산림재난통제관이라는 단일 조직으로 묶으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불과 산사태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로 가을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재선충 방제에 상대적으로 소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과 미국, 포르투갈 등지에서 재선충이 확산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방제대책 수립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충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선충병에 의한 연간 피해 총액은 목재 10억 5000만원, 송이 8000만원, 잣 3000만원, 산림공익기능 3375억원 등 총 3387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정부의 재선충 대응 예산이 연간 500여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해도 정부 예산 1000억원+피해 추정액 6600여억원으로 연간 7000여억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순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는 “지난 6년간 제주에서 실시했던 재선충 방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감염목은 모두 제거하고, 지역별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해 철저하게 방제 품질을 관리 감독한 게 주효했다”면서 “인공지능, 드론 등 독보적인 방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어 “현장 조직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