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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이란 받은 보험료 대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료 인상·인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을 80%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86.5%, 현대해상 86.3%, KB손해보험 86.0%, DB손해보험 87.5%로 80% 중후반을 기록했다. 4개 사의 올해 1~9월 누적 손해율 또한 전년 대비 2.9%포인트 오른 81.1%로 적정 손해율을 넘겼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원인은 ‘자동차 부품비 상승’이 꼽힌다.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클레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다. 클레임 인플레이션이란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6~2023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3%를 기록했지만,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사고당 손해액은 각각 연평균 5.4%, 4.7%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21~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72%를 기록했지만,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 증가율 최고치는 24.36%를 기록했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 대부분은 차량 수리비인데, 차량 수리비 구성요소 중 부품비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 수리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한 것도 손해율을 키웠다. 보험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매년 낮춰 왔고, 올해도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2.5~3.0% 추가 인하했다. 이에 내년 초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우선 우량고객 유치 전략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첨단안전장치 도입 및 보험료 할인 전략 등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우수 고객을 선점하겠다는 판단이다. 삼성화재와 DB손보 등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손해율로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도 정부가 상생금융 기조를 강조하며 또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거나 혹여나 인하까지 하게 된다면 손보사가 떠안게 될 적자는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적어도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누수라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 보험금 누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국토부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기존 병력 정보(기왕증)를 공유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왕증 등을 따지지 않는 무분별한 심사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충돌 속도에 따라 보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도 전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올해도 보험료 인하 또는 동결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적어도 보험금 누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적자 규모를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