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번주 항소심 선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란 의미의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도 있다. 아울러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김 여사 ‘사법 리스크’ 향방 주목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공모했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활용된 손 모씨 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해 2심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사법리스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미뤄진 뒤 이날로 예정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윤관식 전 의원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3명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다니엘·장원영·BTS 등 연예인 ‘가짜뉴스 유튜버’ 1심 판결

11일에는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의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씨는 강다니엘을 포함해 가수 장원영, 뷔, 정국, 그룹 에스파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이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다니엘 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